제도 배경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공개대상

2015. 7.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불법체류자, 병역판정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공개내용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공개절차

1. 1차 심의

   공개대상
   잠정선정

3. 사전 통지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5. 2차 심의

   공개대상
   최종확정

7. 공개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외대상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법 제8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
• (구성)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 (임무) 잠정공개대상 선정, 최종공개대상 확정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