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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개요

제도 배경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주요 내용

공개대상

2015. 7.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불법체류자, 병역판정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공개내용 / 공개시기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 매년 12월

공개절차

  1. 1차 심의

    공개대상
    잠정선정

  2. 사전 통지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3. 2차 심의

    공개대상
    최종확정

  4. 공개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외대상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법 제8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
  • (구성)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 (임무) 잠정공개대상 선정, 최종공개대상 확정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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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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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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