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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 제기권자(청구인) :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제기권자(제3자)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 제기기한(청구인)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기기한(제3자)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기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 결정
  • 결정종류              : 각하, 기각, 인용, 부분인용

행정심판

  • 청구권자(청구인,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절차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 청구권자(청구인,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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