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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불복절차

불복 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이미지추가

  •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상)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하단 '이의신청' 버튼클릭
    • 이의신청서 작성 송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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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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