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 송달장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지방병무청 게시판
- 공고기간 : 14일(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 2월)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효력 발생
게시한 날부터 2주(외국의 경우 2월)경과 후 송달효력 발생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공시송달 공고문(충북지방병무청 공고 제20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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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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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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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공시송달 공고문
「병역법」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사전 통지서를 해당 기피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충북지방병무청장
첨부파일
- 충북지방병무청 공고 제2024-4호.pdf (69KByte, download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