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 병무청 공고 제2025-41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방부대 적정충원을 위해 운영되던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하여 불만민원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입영희망시기 반영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이행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무 현역희망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거나 입영 후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 전의 신분으로 복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조문 및 서식 마련, 착오처분 예방 및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