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 병무청 공고 제2021-122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포함) 중 현역복무 희망자가

신체검사 없이 현역 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훈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병역처분변경 신청 대상을 정비하여 질병악화 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자에서 보충역을 제외하고, 신체검사 없이 신청하는 대상으로서 보충역을 명시함
ㅇ 병원급 비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기준을 완화하여 민원 편익 제고를 도모함
ㅇ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련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
ㅇ 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38, E-mail : jhan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