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인쇄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게시판 글보기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사회복무정책과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392
첨부파일
○ 병무청 공고 제2021-119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병 무 청 장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중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제 규정 제1조, 제3조에 명시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
- (당초)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3항, 제4항”
- (개정) 제1조(목적), 제3조(착용수칙) “병역법시행령 제62조제4항, 제5항”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일부 개정(조항 신설)으로 각 조항 순서 변경(’21.10.14. 시행예정)
(당초) 시행령 제62조 2~ 5 ⇒ (변경) 3~ 6
 
ㅇ 복제 규정 제5조제2항6호의「별표 6」의 일부 용어 정비
- (당초) “레이저 각인하고 ” ⇒ (개정) “레이저로 새기고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ilam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서동조(042-481-2677)
  • 업데이트 : 2018-06-07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대표전화 : 1588-9090
Copyrightⓒ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