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인쇄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게시판 글보기
제목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병무청 병역공개과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177
첨부파일
병무청 공고 제2019-6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 7. 1.부 장애등급(1~6급) 판정 제도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됨에 따라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피부양자 2인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한 경우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 정비(안 제14조)
  - 중증질환자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
  -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피부양자 등 인정기준 마련
나. 피부양자 2인 인정기준 개선(안 제16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조항 삭제
  - 피부양자 2인 인정대상이라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은 가족의 비용부담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1인 인정
다. 월수입액 산정 시 가족 제외기준 정비(안 제19조)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24주 이상 태아 추가
라.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한 경우 병역감면 제한(안 제22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병역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하였으나,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유로 병역감면원을 출원한 경우 병역감면 제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서동조(042-481-2677)
  • 업데이트 : 2018-06-07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대표전화 : 1588-9090
Copyrightⓒ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