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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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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실시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298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과제 10개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투표가 6.13.~6.22. 기간중 실시합니다.

붙임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안내문 1부.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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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이종훈(042-481-2674)
  • 업데이트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