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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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0)
2016-02-22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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