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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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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작성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955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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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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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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