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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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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295건 (1 / 30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295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복무관리과 2022-06-20 2022-06-20 첨부 122
294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2-06-17 2022-06-17 첨부 61
29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공개과 2022-06-14 2022-06-14 첨부 123
292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공개과 2022-06-09 2022-06-09 첨부 216
291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동원관리과 2022-06-08 2022-06-08 첨부 142
290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원관리과 2022-06-02 2022-06-02 첨부 104
289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동원관리과 2022-05-03 2022-05-03 첨부 306
288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2-05-02 2022-05-02 첨부 109
28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2-05-02 2022-05-02 첨부 349
28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복무관리과 2022-04-27 2022-04-27 첨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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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