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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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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74건 (1 / 38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374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이버조사과 2024-04-12 2024-04-12 첨부 38
373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사이버조사과 2024-04-12 2024-04-12 첨부 31
37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복무관리과 2024-04-05 2024-04-05 첨부 196
371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3-27 2024-03-27 첨부 257
370 「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3-27 2024-03-27 첨부 220
36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3-27 2024-03-27 첨부 226
36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468
367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407
36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341
365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외자원관리과 2024-02-14 2024-02-14 첨부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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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