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수정일 | 첨부 | 조회수 |
|---|---|---|---|---|---|---|
| 43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참여 안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25-03-20 | 2025-03-20 |  |
32 |
| 42 | 2024년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공모 안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4-10-07 | 2024-10-07 | |
201 |
| 41 |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홍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4-09-25 | 2024-09-25 | |
156 |
| 40 |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홍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24-08-06 | 2024-08-06 | |
179 |
| 39 |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비대상 기관 안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24-08-01 | 2024-08-01 | x | 149 |
| 38 | 규제개혁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4-07-25 | 2024-07-25 | |
172 |
| 37 | 국무조정실 주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실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6-21 | 2023-06-21 | |
379 |
| 36 | 규제혁신 뉴스레터 구독 홍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6-21 | 2023-06-21 | |
283 |
| 35 | 규제혁신 교재 '정부규제 바로알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6-21 | 2023-06-21 | |
307 |
| 34 |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3-06-21 | 2023-06-21 | |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