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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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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92건 (1 / 40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392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실 2024-09-04 2024-09-04 첨부 271
391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4-08-01 2024-08-01 첨부 283
39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4-08-01 2024-08-01 첨부 367
389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동원관리과 2024-07-31 2024-07-31 첨부 339
388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복무관리과 2024-07-31 2024-07-31 첨부 262
387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조사과 2024-07-11 2024-07-15 첨부 327
38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7-02 2024-07-02 첨부 471
38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7-02 2024-07-02 첨부 637
384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이버조사과 2024-06-24 2024-06-24 첨부 319
38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조사과 2024-06-24 2024-06-25 첨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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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