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0년 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첨부)에 따라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megalith@korea.kr/김정수/042-481-266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관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공개(www.open.go.kr)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 마련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전자우편 : megalith@korea.kr
- 우 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병무청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세부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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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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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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