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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개/개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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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방

공시송달이란?

  •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 송달장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지방병무청 게시판
  • 송달기간 : 14일(일반적) / 2개월(국외에 거주할 경우)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

효력 발생

  • 게시한 날부터 2주경과 후 송달효력 발생
  • 국외거주자에 대한 최초 공시송달은 2개월경과 후 송달효력발생

공시송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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