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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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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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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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38
<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를 소개합니다 >
규제 정부 입증요청제는 국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입증위원회를 개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비규제 사무이거나 단순한 민원제기의 경우 제외)
병무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국민이나 기업은 붙임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팩스) 042-481-26797
감사합니다.
규제 정부 입증요청제는 국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한 입증위원회를 개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비규제 사무이거나 단순한 민원제기의 경우 제외)
병무행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 국민이나 기업은 붙임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팩스) 042-481-26797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규제입증요청서.hwp (12KByte, download :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