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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Open Information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1072

  • 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추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요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함

 

2. 추진배경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Noblesse Oblige 구현
- 국회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촉구 - '97년 국회본회의 질의 및 '98년 3월 국방위 추경 심의시
-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범위 확대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 사이버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 87.3% 공개확대 찬성

 

3. 진행과정

- 병역사항신고(공개)업무편람
- 병무민원상담사례집(병역사항공개관련)
- 병역사항 공개확대관련 신고 및 지방청 담당자 교육
- 병역사항 신고서 제출('05. 8. 31까지)
- 병역사항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05. 9. 26까지)

 

4. 추진계획

- 병역사항 관보게재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병적관리팀 / 김용진(☎042-481-2883)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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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명 : 이호철(042-481-2664)
  • 업데이트 :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