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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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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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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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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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추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요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함
2. 추진배경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Noblesse Oblige 구현
- 국회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촉구 - '97년 국회본회의 질의 및 '98년 3월 국방위 추경 심의시
-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범위 확대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 사이버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 87.3% 공개확대 찬성
3. 진행과정
- 병역사항신고(공개)업무편람
- 병무민원상담사례집(병역사항공개관련)
- 병역사항 공개확대관련 신고 및 지방청 담당자 교육
- 병역사항 신고서 제출('05. 8. 31까지)
- 병역사항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05. 9. 26까지)
4. 추진계획
- 병역사항 관보게재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병적관리팀 / 김용진(☎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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