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제1국민역 자원관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821
-
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제1국민역 자원관리
○ 병역의 기초자료인 제1국민역 자원의 획득ㆍ관리를 정확히 함으로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추진배경
- 병무청 훈령 제577호(2004.7.14)에 의거 추진
3. 진행과정
- 병무청 훈령 제577호(2004.7.14)에 의거 추진
- 호적 전산자료 인수시기 등 병역법시행령에 반영(2004.12.31)
- 호적 전산자료 연2회 인수 및 호적변동자료 인수 합의(2005.3.31)
- 주민등록 및 호적 전산자료 연2회 인수에 따른 후속조치(2005.5.27-10.10)
- 호적전산자료 인수에 따른 병적정리 계획(2005.10.18)
- 병역의무자 호적전산자료 협조(2005.12.14)
-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개정(2007. 2. 6)
- 병적정리 메뉴얼에 관한 규정 제정(2006.5.29)
-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규정 개정(2008.4.16)
4. 추진계획
- 호적 전산자료 추가인수, 병적설정 누락여부 확인(82년-86년생)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선병자원과 / 소영만(☎042-48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