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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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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68건 (1 /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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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36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360
367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290
36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23 2024-02-23 첨부 238
365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외자원관리과 2024-02-14 2024-02-14 첨부 321
36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4-02-07 2024-02-07 첨부 278
36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1-19 2024-01-19 첨부 749
362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1-19 2024-01-19 첨부 218
361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1-19 2024-01-19 첨부 473
360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1-19 2024-01-19 첨부 584
359 「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4-01-19 2024-01-22 첨부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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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