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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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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2건 (1 / 4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32 2020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8-18 2021-08-18 첨부 1445
31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4-14 2021-04-14 첨부 2487
30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5-08 2020-05-08 첨부 6227
29 2019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9-10-02 2019-10-02 첨부 4528
28 2018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8-04-23 2018-04-23 첨부 3277
27 2017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8-04-23 2018-04-23 첨부 1581
26 2016년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0) 2016-02-22 2016-04-15 첨부 2083
25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03-24 2015-04-21 첨부 1817
24 2014년 4분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03-24 2015-03-24 첨부 1804
23 2014년 3분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4-10-10 2014-10-10 첨부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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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이종훈(042-481-2674)
  • 업데이트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