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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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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289건 (1 / 29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289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동원관리과 2022-05-03 2022-05-03 첨부 139
288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2-05-02 2022-05-02 첨부 42
28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지원과 2022-05-02 2022-05-02 첨부 117
28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회복무관리과 2022-04-27 2022-04-27 첨부 63
285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4-07 2022-04-07 첨부 410
28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4-07 2022-04-07 첨부 222
283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2-04-01 2022-04-01 첨부 217
28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정 사회복무관리과 2022-03-08 2022-03-08 첨부 698
28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2-01-11 2022-01-11 첨부 822
280 「병역준비역의 편입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역판정검사과 2022-01-11 2022-01-11 첨부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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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