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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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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7건 (1 / 4 페이지)

게시판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수정일 첨부 조회수
37 국무조정실 주관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실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21 2023-06-21 첨부 218
36 규제혁신 뉴스레터 구독 홍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21 2023-06-21 첨부 130
35 규제혁신 교재 '정부규제 바로알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21 2023-06-21 첨부 176
34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6-21 2023-06-21 첨부 162
33 2022년도 병무청 규제혁신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4-13 2022-04-13 첨부 496
32 2020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8-18 2021-08-18 첨부 2476
31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4-14 2021-04-14 첨부 3224
30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5-08 2020-05-08 첨부 7015
29 2019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9-10-02 2019-10-02 첨부 5000
28 2018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8-04-23 2018-04-23 첨부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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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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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이종훈(042-481-2674)
  • 업데이트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