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 병무청 공고 제2025-100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착오를 예방하고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및 가산점 등을 간소화하여 병역의무자의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집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 등 결과 모집분야별 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병으로         당초 입영일 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입영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지원자 중 모집병 선발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 또는 귀가 된 경우 병역처분 전의 신분
     으로 복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착오처분 예방 및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확화
     나. 모집병 선발항목(가산점 등) 정비
     다. 모집병 선발자 중 입영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제한 사유 선발취소자에 대한 재선발 규정 마련
     라.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자가 모집병 선발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거나 입영 후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 전 신분 복귀 여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