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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6-10-07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26 - 11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안정적 소집 및 복무를 위해 소집순위와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병무청 훈령」제2198호「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개정 부칙의 단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연기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병역이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마약·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배치 제한 기준과 국외체류자·고학력자 등의 자원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집일자 연기, 복무기본교육 퇴소자 소집 및 보수 지급 관련 절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복무 적정성을 확보하고 병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복무부적합자 소집순위 및 배치기준 개선(안 제17조, 제24조)
- 전·공상자 및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정신건강 질환 사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소집 5순위로 계속 관리
* 충분한 치료·회복 보장을 통해 성실 복무여건 조성
- 군복무적응곤란 사유 보충역 편입자 사회복지시설 배치 기준 완화
* 사회복무요원이 3인 이상 복무하는 기관 → 2인 이상 복무하는 기관
 
나. 중대 범죄 이력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제한 기준 강화(안 제23조, 제24조)
- 마약·성범죄 등으로 재판 중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배치 제한
- 철도공사 및 지하철 공사는 야간·교대근무 하는 복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대 범죄자 배치 제한
 
다. 국외 체류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기준 개선(안 제50조, 제51조)
- 국외 입영연기 및 외국 대학 재학 기간을 장기대기 기간에서 제외
* 연기 중인 경우 의무부과 불가, 국내 재학생과의 형평성 등 고려
- 국외 입영연기자, 국외 학력 등 관련 서류 미제출자의 전시근로역 처분 제외
 
라. 고학력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소집순위 기준 정비(안 제17조)
- 소집 5순위 제외 기준을 ‘대학원 학적’이 아닌 ‘석사 학위 취득 과정’으로 변경
 
마.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제도 합리화(안 제35조)
- 현역복무부적합자 연기 제한 규정 및 역종 변경(현역→보충역)된 사람의 질병 연기 횟수를 1회 추가 부여하는 규정 ‘삭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개정으로 현역병의 경우도 질병 사유 연기가 연기 횟수에 포함됨
 
바. 복무기본교육 소집 대상의 선복무 기준 개선(안 제27조)
- 조문 정비 및 복무기본교육 퇴교자에 대한 선복무 규정 신설
 
사. 귀가·퇴영 기간 보수 지급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40조)
- 복무기관에 귀가·퇴영 관련 보수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화
* 귀가·퇴영 일자, 보수지급 기준액 등
 
아. 소년보호처분 관련 복무기관 배치 제한 개선(안 제24조)
-「소년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소년보호처분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배치 제한 및 범죄경력 조회 규정 삭제
*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소년법」제32조)
 
자. ‘20세 검사 후 입영’ 대상자 자원관리 기준 명확화(안 제16조)
- 병역이행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9세 병역판정검사자와 동일한 자원관리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ssaggnn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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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