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병무청 공고 제2020 - 96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정보수집으로 국민들의 오해소지를 사전차단 하기 위하여신상명세서 서식의 수집정보 중 동거형태란을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거형태란 정보 단순화 등
1) 신상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수집정보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별지 제2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