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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9-77호)
작성자 이재영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607
첨부파일
◉ 병무청 공고 제2019-7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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