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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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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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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실천과정 교육 안내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6-07-14

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규제합리화 실천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기 교육중입니다.
  ㅇ 교육대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ㅇ 교육내용 : 분야별 규제합리화 전략 및 규제심사 제도, 규제영양분석서 이행 및 작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공유 등
  ㅇ 교육기간(15기) : 2026.7.14.~7.15.(집합교육)
  ㅇ 교육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ㅁ 앞으로도 해당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처 공무원은 교육일정을 문의하여 적극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전문역량교육과, 문의전화 : 043)931-6457, 6451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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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3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