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 주요정책명 :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 강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의 내용을 확인, 직권으로 병역처분
○ 다만, 경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징병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2. 추진배경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함을 악용하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 강화
  * 장애인등록자 중 75개의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붙임 1 징병검사 대상 질환 참조)
  * 징병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 받은 사람이 이후 같은 질병으로 장애등록하여 새로이 병역면제 신청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붙임2 검사 대상 질환 참조)

3. 진행과정

- 장애인등록자중 징병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내부 회의.검토
- 병역법 시행규칙(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개정(2012. 12. 31.)
- 병역법 시행규칙(별표 2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개정(2013. 12. 4.)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개정(2013. 12. 4.)
 

4. 추진계획

- 제도 개선 모니터링 후 미비점 보완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징병검사과 / 김정우(☎042-48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