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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1863

  • 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주요정책명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 병역의무 대상자의 신체검사에 관한사항 규정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평가기준

 

2. 추진배경

- 병역의무의 시금석인 징병검사 과정에서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마련으로 병무행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로 자율적 병역이행 풍토 조성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T/F팀 회의결과 보고

 

3. 진행과정

- 국방부령 제590호(2006.1.26.)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징병검사 과정에서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환에 대한 질의사례 모음집(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
- 야맹증 질의회시
-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질의회시(귓볼 갈라진 경우)
- 성전환으로 호적정정자 적용규정 마련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보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T/F팀 회의개최 알림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보고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법제처 심사안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완료(2008.2.14.공포)
- 국방부령 제645호 개정안 보고서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_개정

 

4. 추진계획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병적관리팀 / 김택로(☎042-481-2803)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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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명 : 이호철(042-481-2664)
  • 업데이트 :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