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국외여행허가/귀국신고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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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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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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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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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주요정책명 : 국외여행허가/귀국신고제도 개선
○ 정책목표
-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ㆍ25세가 되기전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국외여행(국외여행 자유화)
- 국외여행허가자의 귀국신고제도 폐지
ㆍ법무부의 국외여행자 자료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 직권정리
2. 추진배경
- 국제화 세계화시대 국민의 국외여행절차 간소화 요구 증대
-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출범으로 부처간 정보공유 가능
- 국회 국방위원회 국외여행허가제도 폐지법안 계류 등
3. 진행과정
- 2006.3.23.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2006.8.29. 국회 본회의 통과
- 2006.9.22. 법률안 공포
- 2007. 1. 1. 시행
4. 추진계획
- 병역법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
- 법무부 국외여행자 자료인수 프로그램 개발
- 기타사항 -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 국정홍보처 중점홍보과제 선정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고객지원과 / 오재덕(☎042-481-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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