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병무청 공개/개방포털

인쇄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병무청이 제공하는 공개/개방포털 서비스(open.mma.go.kr,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병무청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병무청 공개/개방포털 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자를 말합니다.

  2. 공개/개방포털 사이트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공, 민간, 법인, 개인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Open API서비스, 다운로드, 파일저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API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이용자가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 형태를 말합니다.

  4. 오픈API 서비스

    오픈API 서비스라 함은 병무청이 운영하는 API를 이용자에게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인증

    공공데이터포털 회원인증이라 함은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가입 등록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인증키

    인증키라 함은 API 서비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7. 파일변환저장

    파일변환저장이라 함은 병무청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데이터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다운로드

    다운로드라 함은 병무청이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 또는 비회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내에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였음에도 회원 또는 비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이용]

‘사이트’의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 및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또는 비회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파일변환저장 서비스와 오픈API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회원이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인증과 별도의 오픈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 5 조 [사이트의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 및 공공데이터포털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6 조 [오픈API 서비스의 제한]

  1. 병무청은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병무청은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키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병무청은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를 하는 경우 즉시 인증키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병무청은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일정량 이상의 Traffic을 유발하는 경우, Open API 활용사례 등록을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증Key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인증키의 이용 및 관리]

  1. 이용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병무청은 인증키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의 주의사항]

  1. 병무청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기타 정책적 사유 등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병무청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4. 활용하고자하는 데이터의 명시된 자료추출일시를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자료추출일시 이후의 변경된 데이터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병무청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무청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병무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병무청을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저작권]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병무청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 병무청이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병무청 혹은 제3자에 있고, 병무청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 또는 비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병무청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병무청이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API 및 데이터파일 이용허락 조건]

병무청은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자(병무청) 및 출처(병무청 공개/개방포털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표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병무청 이외에 제3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 개별 API 및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병무청은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병무청이 정한 이용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병무청은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병무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병무청은 이용자,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격 박탈]

병무청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공공데이터포털 이용 약관 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서비스’ 이용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무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무청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병무청 ‘서비스’의 이용으로 병무청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부칙

제 1 조 (본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1588-9090
  • 문자#1110-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정보기획과
  • 담당자명 : 이애희(042-481-2689)
  • 업데이트 : 2015-10-13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 대표전화 : 1588-9090
Copyrightⓒ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