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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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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462

◉ 병무청 공고 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2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도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자로서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펑성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24조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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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