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개/개방

병무청 공고 제2023-13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dawn0317@korea.kr / 팩스번호 : 042-481-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