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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286

○ 병무청 공고 제2022-68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병 무 청 장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병역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시행에 필요한 병역이행 절차 등 통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시기·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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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