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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Open Information

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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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공모 안내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4-10-07

2024년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공모 참여를 위한 기간연장사항을 안내입니다. 
- 기간 : '24.9.9.(월)~10.20.(일)
- 대상 : 국방부, 소속기관, 함참.각군.국직기관 전 직원(장병 포함)
- 공모내용 : 국방 관련 업무 중 신산업 규제혁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 장병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할 사항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제출양식 및 공모포스터 등 각 1부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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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이종훈(042-481-2674)
  • 업데이트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