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비대상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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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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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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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병무청은 국조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 부문 평가 비대상 기관이며,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등록규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관련조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등록규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관련조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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