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해·공군 모병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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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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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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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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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주요정책명 : 해·공군 모병 일원화 추진
○ 개요 : 모집창구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로 대국민서비스 제고와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각 군 모병업무 병무청 일원화
○ 추진 상황
- '08년 1~6월 : 병무청과 해·공군 분담 모집
ㆍ해·공군 병 병무청 시험모집 : 해군 4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 '08.7.1.(예정) : 해·공군 병 병무청 전담 모집
2. 추진배경
- 징집은 병무청, 모집은 각군에서 실시함에 따라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가 곤란하고 , 모집창구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력획득체계의 일원화 도모 필요성
- 해.공군 모집업무 병무청 일원화(국방부 지시, '07.8.29) - 시험모집기간을 거쳐 '08.7월부터 각군 모병업무 병무청 일원화 전면 시행
3. 진행과정
- 해.공군 모집일원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국방부)
- 해군 모병업무 일원화 양해각서 체결
- 공군 모병업무 일원화 합의서 체결
-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발령
- 공군 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발령
4. 추진계획
- 해.공군 모집병 체력검정 전형방법 개선 추진
- 해병대 모집병 수형경력 선발제외기준 개선
- 모집병 합격자 입영일자 조정제도 도입
- 모집병 귀가자 처리지침 개선
- 해.공군 모집업무 분석평가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현역모집과 / 장흥(☎042-48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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