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정보
규제개혁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국민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제시하고 의견은 소중히 모아 규제 개혁 기초자료로 적극활용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수정일 | 첨부 | 조회수 |
|---|---|---|---|---|---|---|
| 33 | 2022년도 병무청 규제혁신 추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2-04-13 | 2022-04-13 |  |
327 |
| 32 | 2020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8-18 | 2021-08-18 | |
2338 |
| 31 | 2021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4-14 | 2021-04-14 | |
3082 |
| 30 | 규제 정부 입증요청 제도 안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0-05-08 | 2020-05-08 | |
6879 |
| 29 | 2019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19-10-02 | 2019-10-02 | |
4858 |
| 28 | 2018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18-04-23 | 2018-04-23 | |
3593 |
| 27 | 2017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2018-04-23 | 2018-04-23 | |
1891 |
| 26 | 2016년도 병무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0) | 2016-02-22 | 2016-04-15 | |
2415 |
| 25 |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5-03-24 | 2015-04-21 | |
2141 |
| 24 | 2014년 4분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5-03-24 | 2015-03-24 | |
2122 |